“우수재활용제품(GR), 한국형 그린뉴딜 중 하나”

재생지 사용에 대한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포럼이 열렸다.

제7차 자원순환정책포럼이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분당을) 주최로 3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전 세계에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위협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재활용 폐기물 대란 등 환경과 관련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비롯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각 국가가 그린뉴딜 정책 펼침을 발표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처럼 주목받고 있는 한국형 그린뉴딜 중 하나로 우수재활용제품을 뺄 수 없다”고 강조했다.

GR인증제품은 정부가 인증하는 우수재활용제품인 만큼 제품에 대한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2010년부터 중·고등학교 교과서 및 지도서를 재생용지로 제작, 공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재생지의 사용으로 섬유자원의 재활용·삼림자원의 보존·온실가스 감소 효과·폐기물 처리비용 감소·외화낭비 방지 등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무궁무진하다”며 “재생지 사용이 우리 환경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경제효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재생지 사용을 위해 특히 GR인증과 같은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가 피력했다.

김 의원은 “재활용제품의 품질을 선도하는 GR인증은 향후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모든 곳에서 재활용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우수재활용제품(GR)은 생산-소비-폐기의 단순 대량생산 경제체제에서 벗어나 폐자원을 유용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자원 순환을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는 순환경제를 달성해 가는데 한 축이 되고 있다.

원충희 자원순환정책포럼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그러나 공영방송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EBS(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GR마크를 획득한 고급 미색백상지(중·고교)’를 채택했으나, 돌연 2020년부터 직영 발행교재(공통) 사양서에 ‘고급교과서지(미색)’를 추가해 사실상 재활용제품을 배제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 대표는 “GR인증을 배제하기 앞서 국가 자원순환의 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재생용지 업계와 영세 폐기물업체들 그리고 관련 종사자들 간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정책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원종명 강원대학교 명예교수는 ‘GR 인쇄지의 우수성과 사회적 가치’라는 발제를 발표했다.

재생교과서용지는 지난 2010년 교육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초·중·고교 교과서 및 지도서 제작에 국산 폐지 30% 이상 사용하고 GR인증 규격을 만족시키는 용지를 11년째 사용해 왔다.

그러나 공영방송인 EBS가 2020년 직영발행교재 인쇄용지 입찰공고에서 인쇄에 사용하는 용지를 GR인증 규격을 만족시키는 재생교과서지에서 버진펄프를 사용하는 고급교과서로 확대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과를 통해 EBS측에 의견을 물은 결과, EBS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을 확대해 정부 출자기관을 포함하는 문제에 정부출자기관의 사정과 공공기관 정책 전반을 고려해 정부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EBS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답했다.

EBS는 다만, 재생용지가 더 비싼 현실을 들며 중소기업들인 인쇄업체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고려해 용지구입비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규제 완화, 자율적용지 선택 기회를 부여하고, 재생용지의 수급 불안정을 해소해 학생들이 수능교재를 적시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의 독과점 상황에서 재생용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될 경우, 교재 가격에 반영되어 EBS 교재 구입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원종명 명예교수는 재생용지의 사회적 가치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부응 ▷자원 절약 및 재활용을 실천하는 교육적 효과 ▷탄소배출 감소 통해 지구온난화로 수반되는 다양한 부작용 감소 등을 꼽았다.

이에 원 교수는 EBS의 모든 직영발행교제나 기존에 운영되던 중·고등학교 교과서 본문용지를 ‘GR인증 품질규격’을 따르도록 개정하고 EBS를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강조했다.

패널토론에서 곽태규 EBS 학교교육본부 교재기획출판부장은 “EBS가 사실상 GR인증 제품의 사용을 배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재생용지 가걱이 일반용지보다 비싼 상황 속에서 품질은 동일하면서 보다 저렴한 일반용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인쇄업체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고 밝혔다.

즉, GR인증 제품의 사용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데 우선적인 목적이 있으며, 나아가 교재 용지의 원활한 수급 및 교재 가격 인상요인을 최소화해 소비자 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곽 부장은 설명했다.

곽 부장은 재생용지의 가격인상으로 인쇄업체의 도산을 예로 들었으며, 연간 EBS교재에 사용되는 약 1만 톤의 용지 중 폐지는 대략 30% 정도로 약 3000 톤 정도가 사용되므로 그 양은 전체 폐지의 0.03%에 불과해 EBS교재 용지 규제 완화로 재생용지 관련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최근까지도 폐지 구입비 담합 등으로 고발·제재를 받아온 제지사가 서민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EBS에 미루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음을 말했다.

곽 부장은 우리나라 폐지 재활용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그 배경에 재생용지 생산 기업들의 피나는 노력과 투자가 있었음을 인정하나, EBS로서는 더 많은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재생용지 사용을 인쇄업체들에 더 이상 강요하기 어렵다는 점의 이해를 요구했다.

곽 부장은 “안정적인 수급과 합리적인 가격이 확보된다면, EBS가 사용하지 말라고 해도 인쇄업체들은 재생용지부터 사용할 것”이라며 향후, EBS는 가능한 한 제지사 및 인쇄업체와의 상생을 통해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럼 참석자인 대한제지 조한제 전무는 질문을 통해 “재생지 사용 정책의 변경 시에는 관련된 제지사, 폐지업체, 인쇄소 유관단체 등과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필요했으나 EBS에서는 인쇄소 의견만 청취하고 의사결정을 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 전무는 EBS에서 말한 것처럼 제지사가 단합을 통해서 횡포를 부린 적도 없고 지금까지 용지공급에 차질을 준적도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조 전무는 “제지사, 폐지유통상들도 인쇄업체가 어려운 만큼 모두 어렵다”며 “재생지를 공급하는 제지3사는 최근 3~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제지업체들의 근황을 알렸다.

그리고 “재생지업체가 6개서 3개로 축소된 이유는 GR인증 규격강화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돼 기존 일반백상지 3개 업체가 포기함으로써 현재 3개 업체만 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재생지가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자원재활용 폐지를 수거하는 도시빈민들의 소득증대 등 여러 순기능이 있기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사용케 해왔던 것이다.

조 전무는 “그런데 갑자기 인쇄업체의 요청과 인쇄업체의 보호라는 명분으로 재생지 의무사용제도를 폐지했다”며 “이것은 자원순환사회와 그린뉴딜을 추구하는 정부정책에도 반하는 결정이며, 공영방송의 사회적 공헌차원에서도 잘못된 결정이기에 EBS의 재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경보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상근부회장은 “향후, EBS에서 인쇄업체와 제지업체 등 같이 토론회를 가져 논의하는 기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국회=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