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충 수돗물 사고 지난 붉은 수돗물 사고와 다르지 않아”

반환된 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결과 비공개, 문제 있어
4대강 재자연화 대통령 임기 내 이행 촉구

3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유충 수돗물 사고가 지난 붉은 수돗물 사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빨리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워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상수도 인력의 평균재직 기간은 15개월도 안 된다면서 매뉴얼은 충분하지만 이를 숙지하고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 강은미 의원
▲ 강은미 의원

이어 강 의원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반환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 조사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가 국방상의 정보 때문”이라고 답하자 강 의원은 “토지를 이미 돌려받아서 우리 토지인데 국방상의 이유가 말이 되느냐”고 재차 질의했다.

또 강 의원은 춘천 캠프페이지 유엔사 부지에서 추가로 오염물질이 발견되었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질문했다.

조 장관은 민간조사단이 조사하고 있고 전문성이 부족한 점은 도움을 줬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 측에 책임을 묻기에는 규정이 엄격하고 끊임없이 부인하기 때문에 먼저 정산하고 사후 비용을 청구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환경주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 부처와 함께 하다 보니까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4대강 재자연화를 대통령 임기 내에 이행할 것”을 주문하고 “영산강의 경우 죽산보를 해체하는 방안이 경제성이 더 높다고 나타난 만큼 해체를 지체할 이유가 없으니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제주 선흘2리에 추진되는 동물테마파크 조성 문제를 질의했다.

강 의원은 처음 2006년에 제출되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사업과 2019년에 제출된 사업은 전혀 다른 사업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재차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장관은 다시 받아야 될 것 같다면서 권한은 자치도인 제주도에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2006년 이후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어 내년에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주민들이 취소될까 걱정하고 있다며 각별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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