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 왼쪽부터 안호영 국회의원, 김성환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 이수진 국회의원, 윤정숙 녹색연합 상임대표
▲ 왼쪽부터 안호영 국회의원, 김성환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 이수진 국회의원, 윤정숙 녹색연합 상임대표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 재사용이 답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이웃, 평범한 일상 등 소중한 것들이 우리 곁에서 멀어졌다. 그런데 반갑지 않은 손님이 가까이 찾아왔다. 바로 플라스틱 쓰레기다. 코로나19로 시민들의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음식 배달이 급증했고, 대부분의 음식 배달에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가 사용되기 때문에 하루에 약 1000만 개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플라스틱의 유해성을 모두가 이미 체감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규제는 제자리에 멈춰 있는 실정이며, 방역을 위해 일회용 사용규제를 예외하며 플라스틱 쓰레기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안호영윤미향이수진 의원과 녹색연합은 최근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과 재사용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코로나19 이후 포장·배달 플라스틱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값싸고 편리함을 제공하는 플라스틱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거대한 걸림돌이 된다.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 억제와 재사용 기반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플라스틱 발생을 근원적으로 억제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이다.

이날 김성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2050 탄소 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라나19 펜데믹 상황이 종식되기 전까지 플라스틱 사용 억제 규제에 차질이 생기게 됨에 따라 당분간 강력한 규제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라며 “그러나 코로나19 종식 이후를 대비해 플라스틱을 점차 줄여나가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의 개발, 업사이클링 활성화, 재이용 및 재사용 기술 개발 등과 같은 방향으로 플라스틱을 줄이는 정책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생산소비회수재활용이라는 사이클

▲ 김성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2050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장
▲ 김성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2050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장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는 Zero Plastic Waste(플라스틱 오염 없애기) 정책의 일환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을 관리하는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에서는 생산소비회수재활용이라는 사이클을 통해 플라스틱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소시키는 ‘플라스틱 순환경제사회’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는 플라스틱 감소라는 목적 하에 모든 부문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캐나다의 시사점을 논의하는 것은 생산자와 판매자, 소비자 간 연계를 통해 플라스틱 절감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될 것이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를 2045년까지 탄소중립도시로 만드는 공약의 일환으로 포장지 없는 매장을 서울시의 1개동에 1개소, 총 500개소를 설치할 것을 약속했었다. 세계 리필스테이션으로 쓰레기 없는 사회를 선도하고 있는 ‘알맹상점’이나 이마트 리필 전문 매장인 ‘에코리필스테이션’이 대표적 사례다.

이런 정책들이 현실화되고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는 방안들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김 의원은 또 “토론회가 기업과 소비자, 판매자 사이를 잇는 효과적 방안을 끌어내 플라스틱 소비를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 없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플라스틱 처리 골머리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한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는 플라스틱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실제로 플라스틱 생활폐기물은 전년 대비 택배 19.8% 증가하고, 음식 배달로 75.1% 증가했으며, 이로써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은 각각 14.6%, 11% 늘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12월 24일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를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늘어나는 플라스틱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해양 플라스틱과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가고 ▷사용된 생활용 폐플라스틱은 다시 원료로 재사용하거나 석유를 뽑아내어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안호영 의원은 이에 대해 “이 정책은 우리 국민이 함께 동참해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다행인 것은 최근 2030 세대들이 SNS를 통해 ‘용기 내 프로젝트’나 ‘무포장 가게 이용’을 인증하며 실천을 이어가 주고 있어 고무적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국민의 자발적인 실천이 실제 전체적인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설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윤미향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우원회 위원)
▲ 윤미향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우원회 위원)

윤미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이후 전체적인 소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온라인 유통과 포장배달서비스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2050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진정한 탈 플라스틱 실현을 위해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가는 동시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플라스틱을 여러 번 재사용하는 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이수진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우원회 위원)
▲ 이수진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우원회 위원)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은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인 플라스틱이 일회용품 등 제품수명주기가 짧은 제품에 대거 사용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격히 중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이미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이 재사용, 재활용 산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최근 관련 일반기업들도 환경·사회·지배구조를 중요시하는 ESG경영에 동참하는 등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민간의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한 고견과 혜안을 잘 듣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탄소중립사회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소비 시스템 전면적 재설계 강조

▲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주제 발제를 맡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플라스틱 문제는 기후변화 문제와 뗄 수 없음을 강조하며 탈 플라스틱 사회를 위해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강조했다. 또한 플라스틱 사용 감축이 우선되어야 하며 일회용 사회에서 다회용, 재사용 사회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쓰레기 독립도시, 껍데기 없는 알맹이 도시, 일회용품 없는 재사용 도시, 업사이클 도시 등 특징을 내세운 다양한 도시 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늘어난 포장배달용기의 대책으로는 음식점과 소비자, 세척업체, 배달 앱이 가치 소비를 매개로 연결한 다회용기 음식 배달 모델을 제안했다. 다회용품 대여와 반환에 보증금을 부과하되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배달 일회용 용기 부담금을 적용해 다회용기 선택 비중을 높일 방안이다.

주제 발제 후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곽재원 트래쉬버스터즈 대표는 쓰레기 처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문제로,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재원 대표는 “전 세계 66개국에서 다양하게 일회용 플라스틱에 관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고, 일회용 플라스틱은 심각한 환경문제로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시민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기업 및 공공 활동 영역에서의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강조했다.

그리고 다회용 식기 대여를 통해 2019년 3000명 규모의 페스티벌에서 일회용품 쓰레기양은 98% 감소시킨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5인 이상 배달하는 업체에게 다회용기 대여, 수거 세척 후 다시 대여하는 방식의 모델도 소개했다. 아울러 생활권 단위로 거점이 될 ‘세척 및 재활용’ 공간 조성과 광역 단위 수거 세척 재사용 플랫폼 구축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 대표는 “시민이 스스로 자신의 생활습관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공유는 물론, 다양한 활동에 대한 포인트를 적립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연계해 참여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급증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환경부와 ‘포장·배달 플라스틱 감량’ 자발적 협약 체결,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 서약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2018년 이디야, 커피베이 등 21개 회원사가 매장 내 머그컵 사용, 2019년 교촌치킨 등 7개 회원사는 나무젓가락, 비닐봉지 사용 억제, 2020년 19개 회원사의 개인 컵 및 다회용 컵 활성화와 플라스틱 빨대 감축을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박호진 사무총장은 “그러나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라, 배달·테이크아웃 수요 급증 및 소비자 감염 우려로 프랜차이즈 업계 내 플라스틱 용기·물품 등 1회용품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질의 일회용 생산 확장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은 재사용이 개인의 실천을 넘어서서 사회 전반에 정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사용은 자원 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 폐기물 발생 감소,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유의미한 대안이지만 아직은 중고거래, 나눔 장터 이용에 머물러 있어 1회용품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기관 내 1회용품 사용 자제 지침에 따른 공용 다회용 컵 반납 시스템, 자체 배달 앱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의 다회용기 모델, 어플 주문에서의 포장 용기 할인 등을 도입하고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 2명 중 1명이 배달 앱을 사용함에 따라 배달로 인한 일회용품 쓰레기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매일 905만 개, 매월 2억 7000만 개의 쓰레기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바, 배달 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달 앱 회사들이 다회용기 사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우리는 쓰레기가 늘어가는 사회에서 살아가야 한다며 배달 앱의 책임을 촉구했다.

허승은 팀장은 “재사용은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 저감을 위한 실질적 해결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일회용품 사용 억제와 무상 제고 금지에 머물러 또 다른 재질의 1회용(일례로 생분해 플라스틱 빨대, 생분해 플라스틱 용기, 종이 재질의 컵 등) 생산 확장이라는 모순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정책도 멈춘 환경부

허승은 팀장에 따르면 코로나19로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예외가 대폭 확대됐다. 감염병 경제 수준 이상 발령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1회용품 사용을 전면허용한 지자체는 219개(2000년 6월 기준)로 전체 지자체의 95.6%에 해당한다.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10개에 불과했다.

코로나19 확산 10개월을 보내고 나서야 환경부는 ‘거리 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을 제안했다. 1단계에서는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유지해 개인 컵, 다회용 컵 등을 사용하도록 했다. 1.5∼2.5단계에서도 고객이 요구하면 1회용품을 제공하도록 했다. 3단계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1회용품 제공을 허용하거나 사용규제를 제외할 수 있게 판단하도록 했다. 현재도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거리 두기 2.5단계(지역별 차이가 있음)가 유지 중이며, 한번 완화된 1회용품 사용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허승은 팀장은 또 “1회용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배달 용기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1회용품임에도 1회용품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자원재활용법에서는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은 예외로 두고 1회용품을 무상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다.

2021년부터 포장배달 판매 시 일회용 수저 무상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했지만, 플라스틱 용기는 규제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배달 용기는 플라스틱 포장재의 성경을 띄고 있지만, 포장재로 규정하지 않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1회용품 감량과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배달 용기에 대한 제도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플라스틱 용기의 타 재질(캔유리) 전환

이근하 강북구 일자리지원팀장은 일회용 용기 사용 업종이었던 저소득층 돌봄 도시락 배달을 재사용 용기 배달, 회수, 세척 시스템을 적용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을 소개했다.

그리고 초고령사회에서 지역 인구의 지속적 감소, 중장년 인구 실업률의 증가, 새로운 지역산업 발굴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재사용 용기 유통사업이 그린뉴딜 분야의 새로운 지역 산업으로서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플라스틱 감축 정책 방향으로 세운 플라스틱 용기의 타 재질(캔, 유리) 전환, 폐기물부담금 인상으로 플라스틱 제품 타 재질 전환,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 원칙적 금지, 음식 배달 플라스틱 사용 제한, 과대포장 사전검사 및 재포장 금지 신설, 다회용 포장재 사용 확대, 재생원료 의무사용 신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급증한 플라스틱, 또 다른 감염병 확산 초래할 수도

조희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장은 탈 플라스틱 전문 기업 등 그린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에서 성장, 세계화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그린 스타트업벤처 육성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생활폐기물 탈 플라스틱 대책’ 등 환경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대책을 추진 중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환경부와 MOU 체결 이후 ‘그린 스타트업벤처 육성 방안을 발표하는 등 그린 경제를 선도하는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추진 중이다.

조희수 과장은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과 관련해 “음식 배달 등 일회용품 사용 감축이 필요하나, 코로나19 장기화 및 방역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사실 다회용기 도입 시 구입수거세척 등의 부대비용 및 추가 할인 혜택 등이 영세 소상공인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윤정숙 녹색연합 상임대표
▲ 윤정숙 녹색연합 상임대표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녹색연합의 윤정숙 상임대표는 “위기에 직면한 기후 체계가 임계점을 향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기반의 대량 생산과 소비 시스템, 탄소 경제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급증한 플라스틱은 또 다른 감염병을 확산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토론회가 플라스틱 발생을 근원적으로 줄이고 생태순환, 녹색경제 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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