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학영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조혜영 기자] 김학영 의원은 열린 자세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친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역구 활동 외에도 김 의원은 인구정책위원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공유재산심의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에서 고양시민의 대변인으로서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에 현재 고양시 내의 환경문제를 비롯해 고양시청 이전문제, 서울시와의 편입문제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김학영 의원의 거침없는 의견을 들어봤다.

서울시 메가시티 정책에 고양시의 편입 의견이 뜨거운데, 고양시 의원으로서 김학영 의원의 의견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 고양시가 서울시에 편입 된다면 지방교부세와 세수의 감소 문제가 생길 것이고, 수행 사무 와 공무원 수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특혜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 서울시 편입 이슈도 실은 현 이동환 고양시장의 시청사 백석 이 전 기습발표와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동환 시장의 시청사 백석 이전 건 도 절차를 지키지 않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도 행정구역 변경을 추진할 경우에 경기 도의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과 가능성 검토 등의 사전 절차부터 배 격한 것 자체가 섣부른 당론이라고 생각하비다. 국민의 힘은 국가의 지도를 바꾸는 행정구역 개편을 당론으로 정하면서도, 정작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에는 의견 수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정부와 국회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게 까지 건의해 검토되는 상황인 것이고요. 인근 지자체들을 서울로 편입하려면 어찌되었든 의견의 수렴이 필요하며 절차에 맞게 진행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 지역 내 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갈등이 있습니다. 증설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다면.

- 우리 고양시는 인구 108만의 특례시이며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장항공공주택, 탄현공공주택 등이 들어서면 하수 유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처리할 시설이 증설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발전의 불청객으로 환경기초시설들이 인식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기피시설에 더해 주민편의시설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면 갈등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양시의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따른 의원 입장은?

-고양시는 지난 수십 년간 서울시의 화장장, 쓰레기매립장 등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감내해야할까요.

2022년 고양시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서울시운영기피시설 설치운영실태 및 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서울시가 1963년 이후 고양시 지역에서 운영 중인 기피시 설은 화장장인 서울시립승화원, 납골당, 서울시립묘지, 난지물재생센터 내 하수처리장, 슬러 지소각장, 분뇨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등 모두 8곳에 이릅니다.

이 같은 기피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길게는 60년 가까이, 짧아도 30년 가까이 악취·교통체증·지역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과 같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말 서울시는 직선거리 1.2km밖에 되지 않는 4700가구 덕은지구 옆에 자원회수 시설을 건립하겠다고 일방적인 발표를 하였습니다.

신청사 이전이 가능합니까?

- 이번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진행된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고양시 시청사 이전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결정·통보했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 통보와 다름없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에서 밝힌 재검토 사유는 ▷주민과 숙의과정 거칠 것 ▷시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할 것 ▷기존 주교동 신청사 사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종결할 것 등 세가지입니다.

이 세가지는 실은 백석동 이전사업을 발표하기 전에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들이었습니다. 지금 시와 시의회의 갈등, 정확히는 시장과 시의회의 갈등은 이런 과정들이 지켜지지 않아 이뤄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갈등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고양시민과 고양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앞으로는 시장님께서 이런 세가지 과정들을 함께 잘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고양시민을 위해 시장과 의회의 갈등을 봉합할 해법은?

- 지방자치의 원리에 따라 집행부의 대표인 고양시장과 의회의 견제와 비판은 필요합니다. 하 지만 이러한 것이 지나친 경우에는 고양시민이 결국 선거에서 평가를 내리게 되겠죠.

봉합할 해법은 결국 소통이며 집행부와 의회 이러한 것을 다 인지는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소통을 이끌어내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앞서 신청사 이전건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시장님은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시의회와 충 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해주셨으면 합니다.

2024년도 시재정 확보와 올해와 다른 특이한 예산 항목이 있습니까?

- 2024년도 예산안 전체 규모는 3조 1667억 2465만 2000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보다 1703억 9034만 원(5.69%)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6514억 314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9억 3100만 2000원(3.27%)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152억 932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4억 5933만 8000원(20.16%)이 증액됐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의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면 전반적으로 SNS를 이용한 홍보 강화,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등 업무 시스템 구축·운영, 주민자치 활성화, 노후화된 승강기를 비롯한 행정시설 정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민간보조사업 및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 등 의 예산을 신규 편성 및 증액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운용 효율화 및 건전성 강화에 중 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아쉬운 점은 예산 편성권을 가진 이동환 시장이 의회의 예산을 대폭 삭감해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것입니다.